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중단을 약속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위성 발사엔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된다며, 관련 프로그램을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전격 결정한 북한. 그러나 2012년 2·29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위성 발사 중단도 약속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Any satellite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ould be a clear violation of these resolutions.”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VOA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해당 결정서에 '평화적 목적'으로 선전돼온 위성 발사 중단 약속도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하느냐는 질의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의 모든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돼 있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quire North Korea to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re-establish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es, stop conducting any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nd abandon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또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회복시키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단하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는 게 유엔 안보리 결의의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인공위성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의 현광일 과학개발부장은 2016년 8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더 많은 지구관측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며 달 탐사도 10년 안에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대포동, 은하2호, 은하 3호, 광명성 4호 등을 발사하면서 “평화적 우주개발을 위한 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2년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과 식량 지원을 교환하는 2·29합의를 한 뒤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미-북 관계를 사실상 단절시키기도 했습니다.

글린 데이비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그 해 7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2·29 합의에 앞서 북한 측에 “위성 발사든 우주발사체든 그런 계획을 추진하면 합의가 깨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협상대표도 해당 조건을 확인한 만큼, '위성' 발사가 합의를 좌초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금지와 더불어 ‘위성 발사와 우주의 평화적 이용’ 주장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재개 구실로 이용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2·29 합의 등 과거 북한과의 협상 방식을 “전임 행정부의 실수”로 강하게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권에 들어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런 허점을 메우고 향후에도 구속력을 잃지 않을 영구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