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헌법 수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진행 중에 이루어진 내란의 예비 음모 행위로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해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개혁 과제”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冒頭)발언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기상천외한 문건”이라며 “기무사령관의 독단 계획이 아니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계엄 문건의 사실상의 윗선이 누구인지, 당시 청와대, 군의 실세가 누구였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추 대표의 주장처럼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계엄령을 준비’한 것이 아닌 ‘과격 시위 대비 군 동원 작전인 충정 계획 등의 내용을 단순 요약·나열’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추미애 대표는 “촛불대선 당시에 장갑차까지 국회에 들어와서 특히 야당의원들에 대해 보호의 미명아래 국회를 짓밟으려했다는 계획은 끔찍하기조차 하다. …만약 기무사가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거부한다면 전면적인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의 ‘장갑차’ 운운은 군인권센터의 “기무사가 탱크·장갑차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무사 문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여 대 배치 계획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문건을 보니 탱크, 장갑차라는 단어가 없다. 군인권센터에서 추정해서 붙인 것”이라며 “(친위 쿠데타 주장은) 100% 괴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추미애 대표의 모두발언 전문(全文)이다.
제2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7월 18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인 ‘마린 온’ 시험비행 중에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 다섯 분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군 당국은 사고원인을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마린 온’이 해병대의 전략자산으로 편제된 만큼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란다. 최근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군대 내 각종 안전사고로 군 장병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군 당국부터 안전사고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안전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것이 방산비리와 연계되어 있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 주길 바란다.
일찍 찾아온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온열질환자도 늘고 사망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촛불대선 과정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당을 위해 헌신해 주신 송현섭 최고위원님께서 오랜만에 나오셨다. 아마 많은 걱정으로 나오신 것 같다. 이번 폭염은 앞으로 한 달 이상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각종 폭염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폭염은 재난으로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노숙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큰 위협이 되어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선풍기 한 대 없이 여름을 나는 빈곤층과 전기요금이 무서워 선풍기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취약계층이 무더위 속에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을 복지 차원에서 세심하게 살피는 배려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올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대책의 우선순위를 취약계층에 맞추어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그 분들이 폭염을 이길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기상천외한 문건에 대해서 기무사령관의 독단 계획이 아니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과연 계엄 문건의 사실상의 윗선이 누구인지, 당시 청와대, 군의 실세가 누구였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기무사가 ‘정권의 호위를 하겠다’라고 장담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거부한다면 다시 한 번 기무사는 전면적인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특히 촛불대선 당시에 장갑차까지 국회에 들어와서 특히 야당의원들에 대해 보호의 미명아래 국회를 짓밟으려했다는 계획은 끔찍하기조차 하다. 이번 사안은 다시 한 번 헌법 수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진행 중에 이루어진 내란의 예비 음모 행위로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해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개혁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당정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되어야 하는 조치는 한계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것으로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두 번째 조치는 우리 경제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것, 즉 바로 사회안전망 확대이다. 노인 빈곤층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와 노인일자리 확대,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층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확대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안전망 확대로 소비와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큰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다. 반면 야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인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국민 10명 중 2명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에 야당과 보수언론은 혹세무민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우를 멈춰야 할 것이다. 당정은 앞으로도 복지 확대, 소득양극화 해소 등을 국민을 위해 더 노력하고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어제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왜곡교육을 의무화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고시했다고 한다. 초중등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침략을 미화시키고 식민사관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교육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지난 5월에는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와 ‘일본해’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제작해 외교적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인 바 있다. 아베 총리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을 언급한지 9일 만에 또 다시 역사도발을 저지른 일본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본의 자위적인 역사인식이야 말로, 일본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국제사회의 질타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고질적인 우경화 교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별 단 놈들 다 X 짤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