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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탄압을 목적으로 언론사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한 행위 - 감청부대에서 미리 첩보를 입수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하도록 해서 경비정이 불시에 피습을 당하도록 한 행위 - 북한에 불법으로 5억 불을 송금하고 불법 이적 단체 수괴와 회담을 한 행위 - 북한핵 개발을 알면서 묵인하고 경제적 지원을 한 행위 - 수도를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하려 한 행위 - 전시 작전권 회수를 통해 한미 동맹의 무력화를 시도한 행위 - 국가의 주요 정책을 이적 단체인 북한에 문의하여 결정한 행위 - 정권 차원에서 동맹국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갖도록 선동한 행위 (NLL 대화록) - 이적 단체인 북한의 핵개발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다닌 행위 (NLL 대화록) - 불법 이적 단체와 협의 하여 우리의 영토인 NLL 의 성격과 지위를 변경햐려한 행위 (NLL 대화록) 이러한 종류의 행위가 탄핵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기각하면 혁명을 일어키겠다는 인간도 탄핵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