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판 갑질하는 조선먹물들.
웃기는 놈들입니다.
판사? 양반?
재수없어요.

유사시 정리대상입니다.
비겁한 먹물들은 역적 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판사? 검사? 국회의원? 기자?
옆집에만 살아도 정말 재수없는 놈들입니다.

발본색원 회원님의 간결한 이말이 위헌적 이번 헌재판결문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는 정확한 지적입니다.

2017년2월22일 헌재재판때 김평우변호사의 너무나 논리적인 지적에
헌재재판관들의 양심은 날카롭게 찔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헌재재판관들의 반응이 양심에 순응하고 판사의 책무를 따르는게 아니라,
"재판부 권위에 무례하게 도전해 ?" 하고 나온것입니다.

재판을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재판정에서 판사는 신입니다.
이런 신성불가침의 권위만 누리던 사람이 명백한 자신들 잘못을 지적받았다고,
시정 잡배들이나 하는 담합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지난일 가정하면 무엇합니까?
이미 결론은 나버렸는데요.
그래 보았자 지금보면 탄핵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측의 대응은 그런 법리논쟁보다 대통령의 진의와 평소 애국위민하는 충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오해가 있었음을 적극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진심을 진솔하게 진술하면서, 온갖 루머와 소추사실에 대하여 근거 없음을 말하였다면, 일부 재판관의 생각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들도 신문의 허위과장 보도를 믿고 있을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직접 듣고보니, 최순실에 코치받을 정도의 무뇌아가 아니라고 생각할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 판사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법리를 따질 생각이 없었고, 탄핵이 국민- 소위 촛불민심- 의 뜻이기에 이를 받드는 것이 자기들의 소임이라는 확고한 생각에 일관하였음이 분명하다.
이걸 법리 논쟁으로 변론을 끌고간 변호사단의 대응은 처음부터 핀트가 맞지 않았다. 헌재는 그런 엄밀한 법적 논쟁에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 또 해봐야 법적처벌은 불가한것이 처음부터 명확하였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처음부터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였고, 재판은 요식행위였다. 또한 이러한 헌재의 뜻은 모종의 루터를 통하여 국회 소추위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즉, 국회소추위측은, 비 공식 라인을 통하여 재판관 일부와 사전 교감하에 소추장 대충 써서 빨리 제출부터 하면, 어쨌든 3월 10일 이전- 날짜까지 못박음- 에 평결 탄핵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음이 분명하다.

법에 대해서 문외한인 제가 읽어봐도 성의가 없는 결정문이었습니다..고민한 흔적이 손톱만큼도 안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