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등소평의 오른팔인 중국 해군제독 류화칭(劉華淸)이 장기 전략을 내세웠다. 우선 오키나와 제도를 기점으로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에 이르는 선을 제1열도선(第一列島線)으로 정하고, 2010년까지 이 해역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2030년까지 항공모함 부대를 완성, 오가사와라제도에서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에 이르는 제2열도선(第二列島線)의 해역에 제해권(制海權)을 확립한다. 최종적으로 2040년까지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미국의 지배권을 꺾는 것이다. 중국은 이 같은 장기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군비확장을 지속해 왔다. 각각의 목표는 달성 시기는 다소 늦을 지라도 착실하게 실현되어 왔다.”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日자위대 방위성 정무관 증언
2010년 4월19일자 日잡지 주간신조(週刊新潮)기사 인용
[2] 중국 핵잠(核潛), 美日감시망 뚫고 '제1열도선' 돌파
2009년 2월 발생, 美日양국 강한 충격 받아
중국 해군의 핵(核)잠수함이 2009년 2월, 미국과 일본 해군의 감시망을 뚫고 규슈(九州)-대만-필리핀을 묶는 ‘제1열도선’을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산케이신문(産經新聞)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중국 핵잠(核潛)은 오키나와 현(沖繩縣)의 미야코지마(宮古島)와 요나쿠니지마(与那国島) 사이를 통과했으며, 감시망이 뚫린 미일(美日) 양국정부는 강한 충격을 받고 중국 잠수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중국 잠수함의 이 같은 활동범위 확대에 대응해 ’방위계획대강’에서 잠수함 척수를 늘리는 한편, 난세이(南西)제도 등에 대한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1열도선을 돌파한 중국의 핵잠수함은 2004년 미국령 괌(Guam) 귀로(歸路) 과정에서 일본 영해를 침범했던 것과 동형(同型)인 한급(漢級) 잠수함 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제의 중국 핵잠은 출항 시부터 줄곧 미(美)정찰위성과 핵잠수함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P-3C(대잠초계기)의 감시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해군 잠수함이 제1열도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미일 양국 해군의 감시망을 뚫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동(東)중국해의 중국 잠수함 탐지를 위한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여러 척의 해자대 함정을 배치하고, P3C의 초계비행을 실시해 주변해역을 철저히 감시한다.
그러나 2009년 초에는 유가 급등의 영향 등으로 P3C 초계 횟수와 감시 지점을 줄인 상태였다. 중국은 자위대 감시 지점을 파악한 뒤, 빈틈을 확인해 돌파한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의 잠수함은 중국의 청도(靑島, 칭다오)에서 출항한 것으로 추정되며, 괌(Guam) 근방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미일 양국 해군의 감시를 뚫었다.
잠수함이 지나간 미야코지마(宮古島)와 요나쿠니지마(與那國島) 사이 해역은 수심이 얕아 대형잠수함 항해에 적합하지 않다. 이로 미루어 중국은 사전 해양조사를 통해 해저지형을 숙지했으며, 정숙성을 높이는 등 잠수함의 운용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관측된다.
2009년 3월에는 미(美)해군 음향 측정함이 해남도(海南島, 하이난) 앞바다에서 중국 선박에 포위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은 현재 해남도 앞바다에 핵잠수함 기지를 건설 중이다. 당시 중국은 미(美)해군의 대잠(對潛)활동에 격렬하게 반발, 美中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했다. 제1열도선은 중국 해군이 유사의 대미(對美)방어 라인으로서 설정했다.
중국은 2010년까지 제1열도선 내의 제해권을 확보하고 2020년까지 이즈제도(伊豆諸島)-괌(Guam)-사이판을 묶는 제2열도선까지의 방어 라인 확대를 노리고 있다.
중국은 오키나와혼도(沖繩本島)와 미야코지마(宮古島)해역을 제압하고, 미야코지마(宮古島) 서쪽의 일본 영토분단(分斷)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출처: 2010년 12월31일자 日산케이신문
제목: 中国原潜、第１列島線突破 日米警戒網の穴を突く 宮古－与那国間を通過か
[3] 중국 공산당의 신(新)조선전략
북한과 중국의 신의주 공동개발은 중국이 2004년 말 수립한 ‘신(新)조선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전략은 중국 공산당이 북한 지역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일종의 ‘액션 플랜’(action plan)이다. 이 계획의 최종목표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중국화 한다는 것이다.‘신(新)조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조일치의 목표는 ‘중국의 안정’이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영향력 속으로 편입하거나 북한 체제의 예기치 않은 사태에 따른 완충지대의 상실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 전략은 동북지역에 대한 안보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 중국은 중앙+지방+군의 전방위 대북경협을 바탕으로 동북3성과 북한을 연계해 개발하고자 한다. 2006년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중조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 진출을 조율하는 태스크포스다.
▲ 신조선전략은 ‘개발위수(開發衛戍)’도 그 목적으로 한다. 개발위수는 동북지역을 개발하면서 조선족 사회를 한족(漢族)화한다는 개념이다. 둥볜다오 철도 건설에 동북지역 업체가 아닌 중남부 지역 회사가 주로 참여한 것도 중국동포의 한족화와 관련이 있다.
▲ 동북3성과 북한의 연계 개발로 황해경제권, 동해경제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 신의주-평양 축선과 훈춘-원산 축선을 중심으로 남포, 평양을 포괄하는 공동개발 계획이다. 그리고 북한 내 자원개발, 북한의 유통기지화, 경제영역에서 양국 간 유대관계를 축적하는 인적 인프라 구축을 병행한다.
[4] 중국 공산당의 ‘39.5도선 책략’
북한이 내부분열로 인해 붕괴되면 굶주린 북한 인민들은 식량과 자유를 찾아 중국과 남한으로 몰려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국경선은 어제와는 달리 원천 봉쇄되어 월경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남한 쪽으로 몰려와도 비무장지대 지뢰밭을 넘어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때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이미 내통하고 장래를 보장받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지키는 후방 군단장들의 안내에 따라 생필품을 실은 4만대의 중국해방군 트럭이 북한에 진입, 굶주리고 헐벗은 인민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의 생필품 공급능력으로는 39.5도선 이북인 서해안 청천강에서 동해안 용흥강까지 한반도에서 서해와 동해의 가장 짧은 거리(180km)인 북쪽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남 지역은 남한과 미국 등이 생필품을 담당하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그곳이 한ㆍ중 국경선으로 고착될 것이다.
중국은 평안북도ㆍ자강도ㆍ양강도ㆍ함경남북도 등을 확보, 북한전체 면적의 3/4를 얻는 대신 인구는 2천4백만 명중 8백만 명만 떠안게 된다. 결국 중국은 북한 전체 지하자원가운데 85%를 차지하게 된다.
남한은 값어치가 별로인 1/4의 국토와 입으로만 양기가 오른 평양ㆍ개성ㆍ남포 등의 직할시 등 골수 공산당 주민이 대부분인 1천6백만의 인구만 떠맡게 된다.
바로 이것이‘신(新)조선전략’의 단기목표이며, 최종목표는 한반도의 티벳화이다. 이 같은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은 중국 공산당이 붕괴되지 않는 한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중국이 아군이니 적군이니 떠들고 앉았다. 답답할 노릇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