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趙甲濟 의 세 계 : Cho Gab-Je The Investigative Reporter's World

국회가 화근이고 숙폐다

무학산
2026.09.15 09:50 (조회 : 32)

오늘 실린 조선일보의 [만물상] 제목은 “의원이냐 장관이냐”이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다

기업은 2류, 관리는 3류, 정치는 4류란 말이 왜 생겼을까 국회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생겼다고 본다 저기서 말한 ‘정치’란 열에 아홉이 국회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지금의 ‘87체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아 국회에 바친 것 말고 아무 것도 아니다 국회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정치가 더럽게 되고 말았다 돈 놓고 돈 먹기 노름판보다 질서도, 사리도, 인간미도 사라졌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없앤 것도 문제지만 그것만 하면 그만일 것을 도리어 국회엔 더 큰 권력을 쥐어 주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탓에 국회는 누가 더 저질인가의 경쟁 마당이 되고 말았다 무슨 말이든 내지르고 본다 범죄에 대한 경계심도 무너졌다 수치심도 엿 바꿔 먹었다 국민 알기를 엿으로 안다 호통치고 고함지르는 걸 실력으로 친다 말도 안 되는 법도 제안하며 그걸 경력으로 자랑한다 ‘87체제’에서 이렇게 됐다 가뜩이나 저질인데 문재인이 만든 선거제도 탓에, 죽은 개보다 못한 종내기들이 의원을 하며 국민을 내려다 본다

대통령에 의한 이른바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를 불가침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 국회 독재 시대를 연 것이다 신악이 구악 뺨 친다는 60년대로 되돌아 가 버렸다 그나마 그땐 사체란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 조차 없다 (사체 事體;사리와 체면)

“개인에겐 양심이 있지만 단체에는 없다.”는 말을 가장 증명하는 곳이 국회이다 국회가 독재를 하건만 책임 지울 개인이 없다 의원 각 자의 도덕심이 전무하다 의원이란 완장을 차고 국가예산을 억 단위로 썼다 자기 여편네를 끼차고 다니면서. 저런 의원이 국가적 목표를 세우겠나. 그게 없는 국가가 길게 가겠나.

우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한다 저것이 화근이다 저질 정치의 원흉이요 숙폐다 그 다음엔 세비와 특권을 줄여야 한다 전두환 대통령 때 세비를 왕창 올려주면서 넉넉하면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옳지 않음이 증명됐으니 세비를 깎아야 한다 이대로라면 얼마 안 가서, 지금이 모범적 국회, 신사적 국회였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숙폐 宿弊; 오래전부터 있어온 폐단)

아침부터 성이 나니 글도 안 써진다 어제밤에 먹다가 남은 술이나 마실란다 오탁악세(五濁惡世)에서는 착한 일을 하여도 반드시 복되지 않으며, 악한 짓을 하여도 반드시 화 되지 않는다 하니 취생몽사(醉生夢死)가 답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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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음 2026-09-15 오후 4:46
"개인에겐 양심이 있지만 단체엔 그것이 없다." 참으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명언이다.
대한민국의 국회만큼 썪고 더러운 곳을 나는 본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싹 쓸어버리고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악과 적폐는 몽땅 국회로부터 나오고 또 국회안에 모든 오물들이 쌓여있습니다.
국회는 폭파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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